[서울경제] "청와대.정부부처, 북핵 대응체계로 전면 개편필요"
2016-09-20 13:28:52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핵 대응 방안으로 자체 핵무장론 등의 주장은 나온 적이 있지만, 정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북핵 문제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공개 주장은 사실상 처음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표·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교수)은 “북한이 핵 소형화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현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방부·국정원·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조직도 북핵 대응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이들 업무도 (북핵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장은 “국회가 내년 국방 예산심사때 전력증강사업은 북핵 대응에 필요하냐 아니냐만을 기준으로 엄선해야 한다”며 “나머지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모두 줄이고 오로지 북핵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표·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교수)은 “북한이 핵 소형화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현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방부·국정원·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조직도 북핵 대응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이들 업무도 (북핵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장은 “국회가 내년 국방 예산심사때 전력증강사업은 북핵 대응에 필요하냐 아니냐만을 기준으로 엄선해야 한다”며 “나머지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모두 줄이고 오로지 북핵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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