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0 13:26:21
-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北 SLBM 능력 강화되면
美 ‘확장억제’도 어려워져”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과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핵 위협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SLBM 능력이 강화될 경우 한·미 동맹이 와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北 SLBM 능력 강화되면
美 ‘확장억제’도 어려워져”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과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핵 위협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SLBM 능력이 강화될 경우 한·미 동맹이 와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사단법인 아침, 새누리당 김성찬·김한표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 -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이 SLBM을 갖게 되면 한·미 억제전략의 핵심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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