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0 13:25:05
北核에 무너진 남북군사균형
美 신고립주의 리스크도 가중
韓美동맹속 자주적 전략 필요
‘北核 대응’ 최우선 정책 설정
기술·예산, 防産육성 집중투입
최악상황 시나리오 대비해야
美 신고립주의 리스크도 가중
韓美동맹속 자주적 전략 필요
‘北核 대응’ 최우선 정책 설정
기술·예산, 防産육성 집중투입
최악상황 시나리오 대비해야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으로 한반도 군사균형이 흔들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제고와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안보위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건국 이후 68년간 사실상 미국에 의존해온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신(新)자주국방’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사단법인 아침, 새누리당의 김성찬·김한표 의원 공동주최로 ‘안보 긴급진단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민족 공멸의 위기가 조성된 만큼 국가 및 국방의 모든 업무 중점과 조직 예산을 핵 대비를 중심으로 재정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사단법인 아침, 새누리당의 김성찬·김한표 의원 공동주최로 ‘안보 긴급진단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민족 공멸의 위기가 조성된 만큼 국가 및 국방의 모든 업무 중점과 조직 예산을 핵 대비를 중심으로 재정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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