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북핵에 상응하는 자강전략 절실하다
2016-09-19 09:41:28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SLBM 성공에 이은 5차 핵실험
무력도발 향한 북한의 무한 폭지
군사적 대응전략 이행 서둘러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무한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핵실험과 네 차례 실패 끝에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지난 5일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엔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하더니 북한정권수립일인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직후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할 것”을 밝혔다. 핵미사일 폭주가 멈출 수 없는 국가전략 기조임을 확인시켜준 언급이다.
올 들어 연이은 핵실험 및 지상과 해저에서 14차례 22발의 미사일 발사는 핵미사일 폭주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증거다. 조만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2270호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된 5차 핵실험은 북한이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2270호 발효 6개월이 지난 시점에 53개국이 결의안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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