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募兵制 발상, 안보 현실과 거리 멀다
2016-09-07 16:52:47
◆ 김종하 한남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 국방학
지난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모병제희망모임’은
모병제(募兵制) 추진 공론화를 위한 첫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지사는 우리 군의 인력 체제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에 기반을
둔 30만 명 정도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 만들 것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내놓았다.
사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는 중요한 안보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을 통한 소수정예
군(軍)만으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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