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선진화

<데일리안-선진화국민회의 공동기획>선진화를 위한 30대 국정과제<1> 차기 정권 최대 과제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와 정부 개입 최소화´

2007-10-29 08:24:11

올해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차기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제언에 집중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념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좌파, 진보 등 이념을 앞세우며 행해온 일련의 정책들이 국민 정서나 여론과는 상반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으로 ‘정책’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여기에 87년 민주화 이후 4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도 한몫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미지나 후보가 소속한 당보다는 그가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 또한 좌우 이념보다 정책 대결을 앞세워 유권자를 공략하겠다는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부분에서 포퓰리즘적인 면을 털어버리지 못했고 대선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도 상당수라 실현성 등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 정파가 ‘경제발전’ ‘평화번영’ 등을 각기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범보수시민사회진영을 중심으로 궁극적인 화두로 ‘선진화’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데일리안>은 선진화국민회의와 함께 이번 17대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로운 정권이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할 ´선진화 30대 국정과제와 10대 국가과제´를 살펴보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선진화 30대 국정과제´는 나성린 한양대 교수(선진화국민회의 정책위원장), ´10대 국정과제´는 박세일 서울대 교수(선진화국민회의 공동대표)가 각각 대표집필을 맡았다.[편집자주]

1.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정부개입은 최소화한다.

공산주의의 패망에서 보듯이 정부주도의 경제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부주도의 경제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더더욱 없다. 정보와 능력이 부족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의 경제의욕과 창의력을 훼손하고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시장경제에 기반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업과 국가는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소비자의 후생도 공급자의 경쟁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다만 경쟁은 불평등을 초래하고 소외계층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규제, 부동산규제, 수도권규제 등의 반시장적 정책을 지양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2. 정부규제를 50% 이상 줄이는 규제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유발한다. 따라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 모든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규제집행을 엉성한 사전규제에서 엄격한 사후감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출자총액규제, 금산분리규제 같은 규제는 기업을 모두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한 전형적인 사전규제다. 기업의 투명성 향상과 더불어 이런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도 국토균형발전과 환경지상주의 차원에서 지나치게 도입하기 보다는 발전과 균형 그리고 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반(反)기업정서를 불식하고 기업의 역할을 중시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다.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소득이 확대된다. 또 국민소득의 확대가 소비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생산 확대와 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데 기업과 국민의 세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일시적이고 세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우리 사회엔 대통령과 386좌파세력, 전교조, 전투적 노동조합, 진보적 시민단체와 그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방송매체들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반기업정서가 만연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쇠락하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력이 쇠퇴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기업의욕을 되살릴 수 있도록 반기업정서를 불식하고 기업과 기업인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집단, 즉 재벌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무한경쟁시대의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벌의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공과가 있고, 특히 1997년 IMF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재벌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재벌 외에 많지 않다. 재벌의 편법 상속과 불투명 경영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재벌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없이 우리 기업들이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재벌의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되 재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쟁력 없는 재벌들은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퇴출되었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한 경쟁력 있는 재벌들만 살아남았다. 그나마 삼성, 현대자동차 이외에 재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업들도 이젠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들 마저 상속세법의 강화 등으로 인해 재벌로서 존재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4.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을 척결하고 복지와 분배를 증진시킨다.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뿐 근본적으로 빈곤을 척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의 자립능력 향상만이 빈곤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방안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안전망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 지출은 국가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가진 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그리고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과 우리 사회 富의 창출자들의 경제의지를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파탄시켜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서민빈곤층의 삶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공산주의와 노무현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복지와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항상 불평등과 분배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복지와 분배의 핵심정책이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통신시대의 무한경쟁 세계에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국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국가의 우선목표로 하되 성장의 목적은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5. 적극적 감세정책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누진적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50% 이상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지나친 누진세체계로 인해 과도한 세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래서는 근로의욕, 투자의욕이 살아날 수 없고 지속적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산관련세가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누진세제도이고 심지어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도 누진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거의 내지 않는 반면 중산층 이상은 과도한 세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세금인하는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 세금인하는 단기적으로 세수의 손실을 초래하겠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 곧 다시 세수의 회복 및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6. 대내외 개방화를 적극 추진한다.

개방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화가 낮은 나라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하루 빨리 비준하고 추가적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서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한국, 일본, 중국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 다른 지역의 지역경제연합에 대항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물론 개방과정에서 피해보는 분야와 계층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을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