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10:10:23
[생생경제] 저출산 대책만 200개 그래도 안낳는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장희영
■ 대담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장희영 (이하 장희영)>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속이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점진적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상 경제에 직접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당장 출산, 육아, 교육 관련 경제 문제가 눈앞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다 긴급하고 진지한 접근과 위기의식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주까지 정부가 장단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원식) 네, 안녕하세요.
◇ 장희영>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 계속 나오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가 실제로 겪는 위협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위기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 김원식>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성장이 되죠. 또 하나의 문제는 기성세대, 노인들의 문제인데요.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 이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사회가 쇠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육아를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우선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교육비 내야죠. 혼자 살 때야 원룸에서 살아도 되지만 가족이 있으면 주택, 주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출산, 육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장희영
■ 대담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장희영 (이하 장희영)>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속이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점진적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상 경제에 직접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당장 출산, 육아, 교육 관련 경제 문제가 눈앞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다 긴급하고 진지한 접근과 위기의식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주까지 정부가 장단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원식) 네, 안녕하세요.
◇ 장희영>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 계속 나오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가 실제로 겪는 위협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위기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 김원식>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성장이 되죠. 또 하나의 문제는 기성세대, 노인들의 문제인데요.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 이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사회가 쇠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육아를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우선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교육비 내야죠. 혼자 살 때야 원룸에서 살아도 되지만 가족이 있으면 주택, 주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출산, 육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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