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전력수급 영향 제한적...지금 손 봐야
2016-08-26 10:02:14
◆칼럼을 쓰신 조성봉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부민경제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에어컨 사용 급증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은 큰 폭으로 증가해 1단계보다 6단계 사용 요금이 최대 11.7배나 비싸다. 올 기록적인 폭염으로 7~8월 에어컨 사용량이 많았던 가구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누진 단계 축소 등 누진제 완화 찬성 측은 가정용 전기수요가 국가 전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현 누진제가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맞지 않는 구조인 만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신중론을 펴는 측은 누진제가 요금할증과 함께 할인도 적용돼 에너지 절약과 공유자원 배분에 합리적인 제도인 점을 들어 이를 유지하면서 미진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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