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복불복 전기요금 검침일도 소송 가능
2016-08-22 10:54:44
[생생인터뷰] 복불복 전기요금 검침일도 소송 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조금 전 두시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주택용 전기 요금, 여름 내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도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당정은 이미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늘리거나 요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혜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썩 좋지 않습니다. 생색내기다, 근본적 처방은 하지 않고 왜 이런 것만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출범한 전기 요금 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의 개편 방향, 어떻게 향해야 할 지 근본적 문제와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조성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여름 내내 뜨겁게 전기 요금 누진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정 태스크 포스까지 만들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누진제 구간을 3단계 정도 축소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누진제 개편, 전체적 방향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성봉> 지금 현재 6단계이며 누진율이 11.7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누진제 단계를 줄이고 누진율을 대폭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조금 전 두시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주택용 전기 요금, 여름 내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도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당정은 이미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늘리거나 요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혜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썩 좋지 않습니다. 생색내기다, 근본적 처방은 하지 않고 왜 이런 것만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출범한 전기 요금 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의 개편 방향, 어떻게 향해야 할 지 근본적 문제와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조성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여름 내내 뜨겁게 전기 요금 누진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정 태스크 포스까지 만들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누진제 구간을 3단계 정도 축소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누진제 개편, 전체적 방향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성봉> 지금 현재 6단계이며 누진율이 11.7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누진제 단계를 줄이고 누진율을 대폭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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