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北독재 5대 장치’ 깰 新전략 급하다
2016-08-17 14:20:45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경축사의 특징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거의 관행화한 유화적 대북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집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고 하급간부와 주민들을 직접 겨냥해 ‘통일시대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품고 있는 막연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없애는 동시에 폭정과 폭압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 대북 정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도발→대화→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 체제의 근원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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