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누진제 개편 10년 전에 준비…문제 생길까 공무원이 미적”
2016-08-17 09:46:24
올여름 폭염은 끔찍했다. 불쾌지수를 더 높인 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파동이다. 숨이 막히는 더위에도 서민들은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맘대로 틀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완화는 없다”고 버티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부랴부랴 한시 요금 할인제를 들고 나왔다. 미봉책이라는 비난만 거세다.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은 수십 년간 논란이 돼왔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만 잠깐 관심을 기울였을 뿐 이후 흐지부지되곤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누진제 개편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고 터지는 거다. 누진제 개편안은 10년 전부터 준비됐지만 정전 사고 걱정 때문에 고치고 싶어도 안 고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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