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국민회의(공동대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7명)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선진화로 가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선진화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반(反)선진화의 길로 역주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이유가 ▲좌파적 역사관 ▲친(親)김정일적 대북정책과 반미적 외교정책 ▲평등주의적 교육정책 ▲선심성 국토균형정책 ▲포퓰리즘적 경제사회 정책 등 ‘반선진화 5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세일 공동대표는 “지난 5년간 아니 1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반역’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모든 혼란의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북정책의 최대 문제는 우리 동포의 고통(기아와 정치적 압제)을 외면하는 수령독재체제에 아부하고 투항하는 정책이라는 데 있다”며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 대북 개혁과 개방의 목표를 버려 햇볕정책은 ‘대북투항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이어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지향, 정부 규제 50% 이상 축소, 적극적 감세 정책, 대내외 개방 적극 추진, 정부조직 축소·개편, 공기업 민영화 박차, 평준화 개선과 교육 3불 정책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선진화를 위한 3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