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9 09:23:23
| "유아때부터 선진시민 교육을 시키자” | |
◇ ‘국민의식 업그레이드’ 전문가 4인 특별좌담
“시장경제속성은 결과의 불평등”…“지도자 솔선이 법ㆍ제도 정비 더불어 선결돼야”
“획일적 평등강요땐 역동성 상실”…“기업과 기업인 다른 존재 세습집착 개선해야”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선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의 체질개선과 함께 국민의식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식은 사회 각 분야를 관통하며 국민의 행동과 관습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선해야 할 국민의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았다.
◇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 참석자(가나다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 최정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회=오늘 토론 주제는 국민의식의 선진화로, 기조발제를 해주신 박세일 이사장께 감사드린다. 이제 부문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먼저 경제와 관련한 국민의식 부문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자.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시장경제가 근착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민 중에는 시장경제의 특성을 잘 모르고 막연한 오해나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속성은 결과의 불평등이다. 이를 기회균등과 혼돈하면 안 된다. 경제주체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책임 아래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사람마다 타고난 적성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결과가 똑같을 수 없다. 시장경제의 불가피하고도 본질적 특성인 결과의 불평등을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하고 시장경제 규칙과 그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 특히 의식주 문제, 교육, 의료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이 필수적이다.
또 시장경제가 사람들의 호의와 선의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심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오해나 불신이 사라진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에 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사회=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도 중요하다.
▶김 원장=시장경제를 제대로 실행해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재산권이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법제도의 효율성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는 계약과 경제활동이 자유 보장돼야 하며, 셋째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자유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확신과 애정이 필요하다.
-사회=의식 선진화를 위해선 사회 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기업과 언론 등 주요 사회집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자.
▶최정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기업은 소득을 향상시키는 경제주체이자 국민의 자본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사회 부문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를 혼동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재벌체제 때문이다. 재벌은 기업과 기업인이 구분되지 않는 기업형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세금을 많이 내고 고용을 창출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인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기업인이 구분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헌금이 재벌총수의 사회공헌으로 오도되기도 한다. 이제 재벌이 선진형의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선진화된 사회로 갈 수 있다.
세습에 집착하는 문화, 가족중심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 혈연 중심의 세습문화가 팽배해 언론, 학교, 심지어 종교기관도 세습된다. 이런 관행은 선진문화가 아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책입안자가 어떤 안을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투명성 등 몇 가지 원칙을 내놓고 그에 맞으면 어떤 지배구조가 나오든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는 게 낫다. 혈연주의는 고치기 어려운 문제다. 차라리 상속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법과 제도 부문의 선진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법제도의 효율성이 이뤄져야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법치는 모든 국가행위의 기본적 요소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헌법주의다. 국가사회의 큰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적법절차에 따라 실현하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며 헌법정신이다. 현 정권에서 야기된 각종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국가정체성 논란 등은 법치의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이것이 포퓰리즘과 연계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법은 공평하고 일관적으로,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법은 투명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법 앞의 평등을 잘못 이해해 획일적 평등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절대적이고 산술적인 의미의 평등이 아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이다. 획일적 평등을 강조해 모든 국민을 평준화ㆍ일원화시키면 사회가 역동성을 잃고 결국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것이 된다.
이런 경향은 자유와 평등을 혼동하는 정부 정책 및 정치인들의 주장에서 나타난다. 자유를 전제하는 평등이어야지 자유를 대신하는 평등은 아니다. 기회 균등이 필요하고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경쟁의 결과 뒤처진 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헌법의 상향적 평등주의에 어긋난다. 인간의 맹점 중의 하나인 평등의식을 자극해 득표로 연결시키려는 정략적 접근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박세일 이사장=다음 정부에서 헌법개정 문제가 거론된다면, 그때 대대적인 헌법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 지금은 국민이 헌법의 내용이나 가치를 잘 모른다. 헌법개정이 단순히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21세기에 맞게 어떻게 고칠 것인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국민이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헌법학습 운동이나 헌법사랑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이석연 상임대표=헌법정신의 구체화ㆍ생활화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헌법은 정치규범이기 이전에 생활규범으로 국민통합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생활규범인 헌법정신을 국민이 체득하고 생활화할 때 국민은 주인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기본권 존중, 국제평화주의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모두 지향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도 헌법은 민간기업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가 간섭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관여 역시 예외적ㆍ보충적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선진화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사회=시민단체(NGO)는 선진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최정표 상임집행위원장=NGO는 자발적 조직이다. 따라서 국민수준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NGO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NGO 참여자는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정신이 확실해야 한다. NGO가 권력기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NGO도 명망가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며 가치와 정부기구로부터의 독립성, 전문성, 재정의 투명성, 대화와 타협의 자세 등을 갖춘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석연 상임대표=NGO의 문제점을 기업에 한정해 지적하고 싶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제정의를 위해 NGO들이 많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NGO 활동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의 준수라는 헌법의 이념과 테두리 내에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NGO들이 지나치게 반(反)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최 위원장의 지적처럼 기업인과 기업의 책임을 구분해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지금까지 사회적인 의식선진화의 과제들을 짚어보았다.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젠 이러한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얘기해보자.
▶최정표 상임집행위원장=제도개선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는 시스템과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유아부터 시작해 새로운 선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박세일 이사장=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지도자의 역할을 바로세우고 예치를 세워야 한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보이지 않는 행동규범이 된다. 예에 따라 국민을 설득하는 교육이 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책임이나 윤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이들을 기득권 계층으로 폄하하며 이들의 역할까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김종석 원장=계몽과 계도를 통한 의식 개혁이라는 언급을 하는데, 의식이란 제도의 산물이기도 하다. 제도를 정비하고 법치를 강조하는 게 의식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계몽을 강조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석연 상임대표=헌법정신의 생활화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 절실하다. 권력이나 사회의 힘센 사람들이 멋대로 할 수 없도록 헌법을 국민 속으로 보내는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포럼’에서는 헌법정신을 국민 속으로 침투시키는 ‘헌법브나로드(Vnarod)’ 운동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정리=이고운 기자(ccat@heraldm.com)
사진=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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