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성봉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부민경제연구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사업자에 길 터 줘 전력산업 선진화 

정부가 한국전력이 55년 동안 독점해온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 판매시장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한전의 전력 판매 독점구조가 깨지면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다가 팔 수 있게 된다. 찬성 측은 전력 판매시장 일부만 개방해 영향이 제한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주로 대기업들이 판매시장을 선점할 경우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성을 내세워 전기요금을 올려 서민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력시장 판매 부문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의 인상, 전력산업의 민영화 같은 여러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전력 판매시장의 개방은 선진화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며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전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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