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박휘락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국방연구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국 논평 개의치 말고 북핵 해결방안 요구하고, 괴담 유포에 엄중히 책임 물어야”

정부가 지난 8일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언론, 자칭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대와 전자파를 이유로 격렬한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겪은 ‘괴담’ 수준의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유언비어 전파자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괴담 출처를 파악해두고 지나칠 경우 고발해야 한다. 온정주의는 괴담의 자양분일 뿐이다. 언론도 괴담의 진위를 판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했으므로 정부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맞춤형 미사일 방어’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거주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전자파의 유해 범위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 대표자들을 한국의 PAC-2 레이더 사이트나 괌에 데리고 가서 견학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의 책임자들도 자초지종을 듣고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민족자존 차원에서 더욱 단호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핵무기도 배치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중국 관리의 논평이나 언론의 발언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 중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부터 차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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