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청년수당 아닌 청년 연금운동 필요하다
2016-07-07 09:53:18
◆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조화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사회 불안케 하는 고령화 망령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강화
청년 스스로 연금 쌓도록 유도해야"
지난달 여야 3당의 국회 대표 연설에 모두 들어가 있는 공통 주제가 있다. 고령화 대책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처방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이미 가시화된 고령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
제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 3년차까지 유독 ‘고령화’란 망령이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했다. 집권 초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내내 갈등하고 있다. 60세 정년연장을 법으로 보장했는데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겼으니 노사 모두 불리한 제도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국회가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면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겠다고 공적연금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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