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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규제와 허가의 끈 놓고 ‘작은 정부'로 가라
 
2016-07-07 09:28:45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 규제와 허가의 끈 놓고 ‘작은 정부’로 가라

“성장 정체에 빠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사회 근본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실력은 없는데 무작정 선진국 자리를 욕심내서는 안 되죠.”

MB정부에서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61)은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본업인 성균관대 교수로 복귀한 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한국의 선진화 정책, 제도를 연구해왔다. 지난 6월 28일 오후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경제 도약 해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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