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선집중] 법인세 인상시 경제 타격 클 것 vs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없어, 인상해야
2016-06-21 16:56:27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 반대
- 법인세 인하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 감안해야
<김유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와 개인사업소득세간 조세 형평성 안 맞아
-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낮고 실효세율은 훨씬 더 낮아
진행자 > 지난 16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이른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로 돼 있습니다만 25%까지 올리는 법인세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논란 토론으로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그리고 홍익대 경제학과 김유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김원식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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