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5 15:27:37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론자` 우윤근 사무총장 임명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정 의장이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데 이어 14일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사무총장에 전격 발탁했다.
정 의장은 13일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 발언은 현행 헌법이 사회적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1987년 체제'의 특징인 승자독식의 현행 대통령제로 말미암아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아니라 '대통령 만들기'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13일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 발언은 현행 헌법이 사회적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1987년 체제'의 특징인 승자독식의 현행 대통령제로 말미암아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아니라 '대통령 만들기'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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