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14:36:59
정세균, 개원식서 개헌 공식 요구 배경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요구하면서 20대 국회 공식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여야 중진 의원들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세미나’에 참석해 목소리를 더했다. 그중에서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대선 정국에 본격 돌입할 경우 개헌 문제가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요구한 것은 20대 국회가 개헌의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당(多黨) 체제 및 여소야대 국회에선 의회주의 가치에 대한 존중 의사가 높고, 내년 대선 정국에선 국회 요구에 대선 주자들이 호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회 개원식에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다”며 “다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대선 정국에 본격 돌입할 경우 개헌 문제가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요구한 것은 20대 국회가 개헌의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당(多黨) 체제 및 여소야대 국회에선 의회주의 가치에 대한 존중 의사가 높고, 내년 대선 정국에선 국회 요구에 대선 주자들이 호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회 개원식에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다”며 “다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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