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14:30:54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국가전략포럼, 국회서 개헌세미나
새누리·더민주 의원들 참석
학계 “대선전략 차원이면 실패”
국가전략포럼, 국회서 개헌세미나
새누리·더민주 의원들 참석
학계 “대선전략 차원이면 실패”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든 바꾸자는 게 핵심인데, 여야가 내년 대선에서 집권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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