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정된지 30년 돼” 20代 국회 개원사에서 강조 여권도 ‘분권형
대통령’ 의지 ‘내년 6월 상정 가능’ 주장도 국가전략포럼서도 관련 특강 김무성·이주영 의원 등
참석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등에서 개헌론 공론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1년 6개월 정도 앞둔
가운데 여야 모두 압도적인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개헌론 공론화에 반대했던 여권에서도 개헌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개헌론 공론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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