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0 09:51:02
보건의료 산업 고려한 건강보험 체계 필요…수익보장으로 생태계 만들어야
국내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 대못'과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 기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관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생명공학과 바이오산업의 미래전략'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은 신의료기술을 규제하고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는 건강보험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평가가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됐다. 모든 신의료기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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