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전력시장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불공정 경쟁
2016-05-23 17:06:18
◆ 칼럼을 쓰신 조성봉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부민경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력시장이 출범한 지 15년이 됐다.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6개의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및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 그리고 소수의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을 판매하고 이를 독점 송·배전 및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구입하는 구조로 전력시장을 구성했다. 전력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여 전력시장의 균형가격인 전려거래가격을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을 통해 결정하여 변동비를 보상하도록 하였고 발전설비와 같은 고정비는 용량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전력시장도 여러 변화를 겪었다.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은 기저부하 발전기의 변동비 원가가 전력가격과 너무 큰 차이를 보여 처음에는 이른바 기저부하시장과 첨두부하시장으로 나누어 이원화하였으나 나중에는 기저발전기에 상한가격을 두었으며 또 몇 년 후에는 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하여 기저부하 전력가격을 적당히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1년과 2013년 사이에는 전력이 크게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전력거래가격이 크게 오르자 SMP 상한제도 도입했다. 또한 용량가격에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도입하였고 예비율을 반영한 성과연동 용량가격계수도 도입했다.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전기를 아껴서 전력거래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원시장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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