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1 17:15:52
2007년 9월 10일(월) 9:20 [데일리안]
[기고]‘금융외교 네트워크’ 체제 구축하라
<한반도선진화재단 긴급 정책진단·7>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기고]‘금융외교 네트워크’ 체제 구축하라
<한반도선진화재단 긴급 정책진단·7>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한국에 리스크…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대비해야”
Ⅰ.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
미국 비우량 소비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의 자본시장 전가에 따른 신용경색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서브프라임 사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가진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이 사태의 발단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미국의 소비자들 중에 비우량으로 분류되는 소비자들이 뒤늦게 무리하게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 힘들게 된 것이 금번 사태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러한 담보대출 부실화가 그냥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산 유동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자금 풀로 만들어 유동화 시키는 과정에서 우량대출자가 갚는 돈은 선순위채권 보유자에게 가고 비우량대출자가 갚는 돈은 후순위 채권 보유자에게 가도록 채권구조를 세분화하여 발행하는 바람에 후순위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다.
게다가 헤지펀드들이 고객이 맡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돈을 빌려다가 소위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를 하는 바람에 투자가 부실화되자 고객 돈도 날리고 빌려온 돈은 못 갚게 되어버렸다. 결국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힘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다.
컴퓨터 한 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네트워크를 타고 전 컴퓨터에 퍼져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대출 부실화=> 자산유동화=> 후순위 채권구조=>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등이 맞아 떨어져서 만들어낸 네트워크 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Ⅱ. 현 금융시장이 위기국면인 이유:
중국 위안화 본격 절상 시 전세계 주식·부동산 가격 상승 떠받쳐 온 ‘골디락스 경제’ 종언 가능성 높아
과거 대부분의 경우 위기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가 서서히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 위기국면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었군,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라는 식의 반응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위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심한 출렁거림 자체가 심각한 영향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이번 사태가 진정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언제 어느 때 추가적인 문제가 터질지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반응은 단순한 과잉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제적 위기국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의 리스크라는 것은 기대와 예상 그리고 정보에서 오는 것이므로 전해진 정보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바뀌고 이러한 부분이 다 반영되어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실제적 쇼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골디락스 경제’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죽을 맛있게 먹었다는 동화에서 유래된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성장은 일어나면서 인플레 압력은 거의 없는 조화로운 경제를 의미한다.
최근 골디락스 경제에서는 역시 중국 그리고 인도가 큰 역할을 했다. 세계 경제에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에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게 되었고 이렇게 풀린 달러가 부동산을 올리더니 주식을 올리고 이제는 원자재 가격까지 닥치는 대로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서서히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계속되는 중국의 흑자와 미국의 적자로 인해 환율조정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만일 위안화의 본격적인 절상이 온다면 이제 골디락스 경제는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Ⅲ. 추가 미국 발 신용경색 위기 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미국 경제 위기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그 자체가 재앙 가능성 커
또한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미국 발 신용경색위기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치명적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경제가 경상수지적자를 보면서 전세계에 엄청난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낸 것이 최근 금융시장 랠리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이러한 유동성 공급의 원천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본격적 랠리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소비나 투자가 일정 부분 과거보다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농후하다.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는 독특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세계가 다 사용하는 달러라는 화폐를 발행하는 특권을 지닌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경제가 잘못되면 전세계의 달러는 다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달러가 엄청나게 풀려있는 상황에서 미국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은 곧 달러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고 달러가 신뢰를 잃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 된다. 미국 경제가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된다는 점을 금번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미국경제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위기국면이라는 이유로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고 원화는 약세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위기의 원인 제공경제가 위기의 도피처가 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Ⅳ.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
일시적인 유동성의 완화 통해 ‘부동산·증시 폭락과 경제위기 국면 진입’이라는 최악 시나리오 피해야
이 기회에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이지만 국내유동성 위기문제도 신경을 써야한다. 최근의 부동산 상승 국면 그리고 뒤 이어 찾아온 주가상승 국면의 뿌리는 동일하다. 바로 유동성이다. 따라서 유동성공급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부동산과 주식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집값 한번 시원하게 떨어진다”라고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 이 두시장이 동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경색이 오지 않도록 일단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완화시킨 후 위기국면이 확실히 진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사실 금융과 실물은 밀접하고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가되면 그 영향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주가하락 => 소비 및 투자 위축 => 부동산 가격하락 =>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 한계기업 줄도산 => 본격적 불황과 경제위기 국면진입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볼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Ⅴ. 근본적인 금융위기 관리 대책:
‘금융외교 네트워크’ 구축 통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춰야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우선 국제금융시장의 네트워크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번 사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미국의 후순위채를 샀다거나 후순위채를 사들인 헤지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변방이며 종속변수에 불과 하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럴수록 국제금융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즉 금융외교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기가 왔을 때 즉각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소홀이 다룬 대미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고 향후 닥칠지 모르는 환율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과 관련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며 이 모든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과 관련된 국가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체제의 확립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때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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