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5 09:20:23
오늘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은 물론이고 정당의 공약조차 과장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날림공약들이 너무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공약등록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날림공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다.
이런 제도적 공백에 대응할 주체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표류하지 않게 하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거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적시에 내리는 일도 선관위가 할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제도적 공백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사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선관위는 후보단일화 표현, 선거참여 독려 영상의 제작 등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선관위로서는 명예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공약사전등록제와 같은 훌륭한 제도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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