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께서 동아일보에 쓰신 "사회주의 문턱까지 넘어선 총선공약"이라는 칼럼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날림 공약, 표심에 영합하는 비겁한 행태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은 경제 정체성 흔드는 악성공약
‘흙수저’ 자학에 떠밀린 해법은 소탐대실로 돌아갈 수도
공약등록 검증제 도입해야 할때… 공약에 드는 재정추계도 등록해 경제부담 폐습 고쳐야

내일이면 총선이다. 이번처럼 정책이 실종된 선거도 드물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에 이어 공약도 지각을 면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성껏 달구고 벼린 창의적인 대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겨우 구색만 갖추거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지른 날림 공약이 수두룩하다. 올해 미국 대통령 경선의 ‘최대 피해자는 정책’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정치권의 정책 역량이 부실한 탓도 있다. 하지만 고통과 반발이 따르는 정공법은 피해 가고 표심에만 영합하려는 비겁한 자세가 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들은 근원적인 해법보다 다수의 카타르시스를 겨냥하거나 ‘언 발에 오줌 누는’ 땜질 처방이 주류를 이룬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