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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표만 바라는 `날림 공약` 남발…국가개혁 청사진 제시 했어야
 
2016-04-11 13:49:05
與조차 창조경제 뒷받침 공약 없어…더민주는 또 등록금 인하 공약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 발권력 활용` 충분한 논의 거쳐 접근해야
與野 공통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청년층이 최대 피해자될 가능성 커
 
◆ 총선 D-2 여야 공약 총평 /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여야 정책공약 분석 ◆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20대 총선 공약이 국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표만 좇는'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매일경제가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과 공동으로 지난 7일 개최한 '20대 총선 정당 정책공약 총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내놓은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급조된 근시안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한쪽 면만 보고 내놓은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국정운영의 묘를 살리는 균형감 있는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주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공약만 있지 국가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첫걸음으로서 제시된 공약은 전혀 없다" 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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