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1 13:43:26
공약검증기구 구성 등 매일경제와 4대제언 내놔
“사전 공약 등록제를 도입하고 중립적 공약 검증 기구를 만들어 정책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난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매일경제가 주최한 ‘20대 총선 여야 공약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책선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선 선거 일주일 전, 심지어 하루 전에 갑자기 ‘깜짝 공약’을 발표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포퓰리즘이나 날림공약인 경우가 많다”며 “총선과 대선만이라도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각 정당이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해당 공약의 비용이 얼마 드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를 함께 등록하면 ‘묻지마 공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정치가 제대로 돼야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만큼 이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지난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매일경제가 주최한 ‘20대 총선 여야 공약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책선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선 선거 일주일 전, 심지어 하루 전에 갑자기 ‘깜짝 공약’을 발표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포퓰리즘이나 날림공약인 경우가 많다”며 “총선과 대선만이라도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각 정당이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해당 공약의 비용이 얼마 드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를 함께 등록하면 ‘묻지마 공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정치가 제대로 돼야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만큼 이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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