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북 당국으로부터의 배급망 완전 붕괴? "뻥"
2016-04-11 13:40:33
"북 주요식량공급원, 식량배급소·협동농장 지원이 전체의 23%"
"북한 아래로부터 변화 이루려면 시장화·정보화 함께 이뤄져야"
"북한 아래로부터 변화 이루려면 시장화·정보화 함께 이뤄져야"
북한의 대기근을 상징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이른바 ‘장마당 세대’ 가운데 일부 탈북자들이 현재 북한의 배급망이 완전 붕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배급망이 점차 붕괴되며 ‘장마당’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도 주요식량공급원이 식량배급소나 협동농장인 북한 주민들도 상당수 존재해 북한의 배급망이 완전 붕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재창조’라는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북한 시장화 현황·문제점·과제'를 소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가 배급망이 점차 붕괴되며 ‘장마당’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도 주요식량공급원이 식량배급소나 협동농장인 북한 주민들도 상당수 존재해 북한의 배급망이 완전 붕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재창조’라는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북한 시장화 현황·문제점·과제'를 소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956 | [매일경제] 표만 바라는 `날림 공약` 남발…국가개혁 청사진 제시 했어야 | 16-04-11 |
| 1955 | [매일경제] 한반도선진화재단 - 매경 4대 제언 | 16-04-11 |
| 1954 | [매일경제] 여야 총선정책 뜯어보니 "임기응변식 대응만 난무" | 16-04-11 |
| 1953 | [매일경제] 한반도선진화재단 "사전공약 등록제로 정책선거 만들자" | 16-04-11 |
| 1952 | [데일리안] 북 당국으로부터의 배급망 완전 붕괴? "뻥" | 16-04-11 |
| 1951 | [나라경제] 정치 리스크 줄여야 경제가 산다 | 16-04-07 |
| 1950 | [중앙일보] “공약은 선물 아닌 세금청구서, 예산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 16-04-07 |
| 1949 | [머니투데이] 표퓰리즘 선거공약, 검증시스템 도입 왜 못하나 | 16-04-07 |
| 1948 | [동아일보] 고무줄 공천으로 더 멀어진 국회 선진화 | 16-04-07 |
| 1947 | [매일경제] "美 트럼프 집권 대비한 與野 안보정책 전무" | 16-04-06 |
| 1946 | [한국경제] 중국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약속 지켜야 | 16-04-05 |
| 1945 | [매일경제] <여야 이념공약> 새누리는 말로만 北인권 개선…더민주는 국정원 폐지 | 16-04-01 |
| 1944 | [매일경제] 北도발 위협 커지는데…국정원 없애자는 野 `위험한 약속` | 16-04-01 |
| 1943 | [연합뉴스] "독일식 통일시 北실업자 급증…공공부문 제외해도 200만명" | 16-04-01 |
| 1942 | [연합뉴스] "北 해외근로자, 하루 17시간 중노동에 월급 50달러" | 16-04-01 |
| 1941 | [데일리안] "북 해외노동자, 북 체제변화 유도하는 창구로 활용해야" | 16-04-01 |
| 1940 | [중앙일보] “공약은 선물 아닌 세금청구서, 예산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 16-04-01 |
| 1939 | [문화일보] 北수출 감축 이끈 制裁, 지속성이 관건 | 16-04-01 |
| 1938 | [문화일보] 2萬달러 늪 탈출할 ‘넓은 운동장論’ | 16-03-28 |
| 1937 | [연합뉴스] "탈북女·중국男 사이 무국적 아동 보호대책 필요" | 16-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