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7 13:56:01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
선거 코앞 포퓰리즘 공약 많아
당 공약 미리 밝혀 선관위 검증을
선거 코앞 포퓰리즘 공약 많아
당 공약 미리 밝혀 선관위 검증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평균 409만원 수준인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등록금(733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만원 선으로 낮추고, 연 2.7%인 정부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공약을 위해 매년 8700억원과 2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2.5%로 낮추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여야는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퍼주기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더민주 전신)이 내놓았던 그런 포퓰리즘성 공약 중엔 실행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하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서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생애 첫 중소기업 취업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퍼주기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더민주 전신)이 내놓았던 그런 포퓰리즘성 공약 중엔 실행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하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서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생애 첫 중소기업 취업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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