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7 13:52:39
[조성훈의 정책포커스] 다시주목받는 박재완 전장관의 공약검증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해 소요예산과 실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지난 4.11총선 당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실행하는 데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중략)"( 머니투데이 2012년 12월 21일 보도발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2년 2월. 당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두 달 뒤로 다가온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복지공약 소요재원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복지공약이 양산되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정치권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과 정책효과를 검증한다는 복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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