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고무줄 공천으로 더 멀어진 국회 선진화
2016-04-07 13:47:15
◆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께서 동아일보에 쓰신 "고무줄 공천으로 더 멀어진 국회 선진화"라는 칼럼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여야 모두 공천 내분… 민주화 이후 최악
투명한 시스템 공천, 이번에도 물 건너가… 차라리 알파고에…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공천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은 이번에도 물 건너가고 말았다. 상향식 국민경선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설로 떠돌던 살생부가 현실화됐다.
비례대표 공모, 여론조사 비중 확대, 정치 신인 가점 부여 등 이번 공천이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의식해 현역에게 유리한 상향식 공천만 고집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우선 추천’ ‘전략 지역’ 또는 ‘경선 배제’ 명목의 물갈이 곳곳에 ‘인치(人治)’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느닷없이 등장한 특정인이 원칙이나 명분도 밝히지 않고 휘두른 칼날은 정당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들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해명도 아리송하지만, 국민 눈높이나 인물 경쟁력에 비추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인선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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