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통제 조치를 추진하면서 총리 훈령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수차례 바꾸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당연히 보장해야 할 ‘국민의 알 권리’를 놓고 언론과 흥정하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기준안은 ‘공무원의 언론 취재 지원은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11조1항)고 명시했다. ‘단순 사실 등은 정책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정책홍보부서에 통보한다’(11조2항)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이 취재를 봉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毒素) 조항이라는 지적이 일자, 홍보처는 최근 외교담당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조1항에는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넣고 11조2항은 삭제할 수 있다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홍보처는 그러면서 통합브리핑룸으로 옮겨달라고 했다. 브리핑룸 이전과 취재통제 완화를 맞바꿀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일부 조항을 수정해도 근본 해결이 아니라는 여론이 일자 기준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8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훈령 보완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조항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고 전반적인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보처는 당초 기준안에서 ‘정부가 엠바고(보도유예)를 어긴 언론사를 제재한다’는 내용을 철회했고, 기자등록 조항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수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자들은 물론 학계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뒤늦게 갈팡질팡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자들의 취재행태를 바꿀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취재를 지원할지 기자들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언론에 대한 인식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