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6 13:59:47
◆ 총선 D-7 / 매경·한선재단 안보·정치개혁공약 평가 ◆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20대 총선에 나서는 여야 각 정당들은 심상치 않은 한반도 정세를 남의 일 보듯 하며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또 여야가 내놓은 정치개혁 관련 공약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보여주기식 공약'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매일경제가 최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개최한 정치·외교·통일 분야 공약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전문가들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김의식 용인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이에 대한 고민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일 핵 무장 허용론까지 제기한 사실을 여야가 과연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내용만 제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누리당 공약은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고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던 정책을 나열한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탈북민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교육 기회 확대 공약은 국내 탈북자만 목표로 삼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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