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국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약속 지켜야
2016-04-05 11:46:22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북한 스스로 핵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자금조달원 차단조치가 포함됐다. UN 제재에 이어 한·미·일의 양자 제재가 가세하면서 대북(對北)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압박강도는 극한에 이르렀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올 들어 6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미사일 등을 동해상 또는 내륙을 향해 발사했다.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시위는 북한 스스로가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세기적인 기적’으로 호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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