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1 11:08:42
◆ 총선 D-15 핵심공약 분석 /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이념공약 공동평가 ◆
지난 1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전격적으로 영입된 뒤 더민주는 우클릭 행보를 지속해왔다. 김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궤멸론' '햇볕정책 수정·보완론' 등을 강조하며 중도 보수 표심을 공략했다. 그러나 28일 공식 발표된 더민주 공약집에는 이 같은 우클릭 행보를 무색케 하는 강경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민주는 '집토끼(기존 지지층)'를 잡는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도층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더민주의 이념과 노선이 무엇인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매일경제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여야의 이념형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폐지는 더민주의 이념적 본류를 명확히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공약이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보완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의 예산 특례 폐지,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대상에 국정원 포함 등 각종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북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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