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3대 의혹
<한반도선진화재단 긴급 정책진단·1>한반도선진화재단 이교관 정책기획실장
“남북 정상회담의 북측 카운터 파트,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니다”
2007-08-27 10:12:17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8일 북한 당국과 동시에 발표한 10.2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문과 이에 관해 내놓은 추가 설명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특히 의혹을 사는 것은 △ 10.2 정상회담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개최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준비 접촉 장소가 북측 지역인 개성으로 결정된 배경 △ 개최 합의문에 적시된 ‘우리민족끼리 정신’이라는 표현을 수용한 배경 등 세 가지이다.

Ⅰ.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북측 카운터 파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다?

1. 개최 합의문 어디에도 노무현-김정일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표현이 없다

청와대가 이 날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분명한 표현이 없다. 단지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8월 하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표현과 ‘정상상봉’ 그리고 ‘정상회담’ 등 세 가지 표현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은 노 대통령이 오는 8월 28일 평양을 방문해 갖게 될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북측 카운터 파트가 1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측 카운터 파트도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었다. 당시 북한 측이 공식 발표했던 1차 북남최고위급회담(남북정상회담의 북한 식 표현)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우리로 치면 국회) 상임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간의 확대회담이었다. 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회담은 상봉 또는 단독 면담으로 표현됐을 뿐이다.

2. 1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측 카운터파트는 김정일이 아닌 김영남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남한 대표단이 1차 남북정상회담 차 평양으로 가기 전부터 김대중 정부는 이미 상황이 이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한 간 준비 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북한 측 대표에게 ‘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개최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했으나 북한 측 대표는 한 번도 ‘그렇다’고 시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 10.2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북한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까지 노 대통령의 상대로 김영남 위원장을 내세운다면 그렇게 하는 논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 헌법 상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수반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전체의 최고 지도자인 ‘수령’이므로 남조선 행정수반인 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한 번 만나 주되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는 북조선 행정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을 내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3. 정부는 준비 접촉에서 정상회담 북측 카운터파트가 김정일임을 확정해야

문제는 북한이 이처럼 우리 국가원수와 국민에게 모욕적인 논리로 남북정상회담의 북측 카운터 파트로 김영남 위원장을 내세우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바로 잡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번 10.2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회담을 가지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두 사람 간의 만남이 명실상부한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준비회담에서 북측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우리 대표단이 짚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97년 개정된 북한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북한의 국방과 무력에 관한 통수권을 가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국방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김영남 위원장은 형식 상 국가수반이라는 점이다.

◇ 제1차 남북정상회담 ⓒ 연합뉴스

Ⅱ. 정부가 준비 접촉 장소를 개성으로 하자는 북측 제의를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가?

1. 우리 측 대표단의 심리적 위축 초래할 개성을 회담 장소로 받은 배경 납득 어려워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 장소로 개성이 결정됐다는 것도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 측이 굳이 준비 접촉을 북측 지역인 개성에서 갖자고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개성’ 안을 제안한 쪽은 북한 측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 측 입장에서 준비 접촉을 개성에서 가질 경우 자유롭게 접촉에 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우리 측 협상단의 심리적 위축이다. 2000년 5월 1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이 열렸던 중립지역 판문점과 달리 개성에서 준비접촉 회담이 개최되면 우리 측 대표단으로서는 적지인 개성에서 자신감을 갖고 회담에 임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 측이 회담장 주변에 경호라는 미명 하에 인민군 병력을 배치할 경우 과연 우리 측 협상 대표단이 정상적으로 회담에 임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지난 12일 우리 정부가 지난 13일 갖자고 요청했던 1차 준비 회담을 연기하고 13일 일방적으로 1차 준비 회담을 14일 갖자고 통보해 오는 등 준비 회담 일정에서부터 우리 정부는 북한에 휘둘리고 있다.

2. 개성을 선택한 것은 정상회담서 다룰 의제를 언론과 미국 정보망으로부터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사정이 이럴진대 우리 정부가 왜 개성을 준비 접촉 장소로 하자는 북측 제안을 수용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략 그 배경은 다음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우리 정부로서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만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어떻게든 빨리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겨 개성에서 준비접촉을 갖자는 북측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을 수 있다.

둘째, 남북한 당국 모두 준비 접촉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남북정상회담 의제들을 남한 언론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정보망으로부터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판문점대신 개성을 선택했을 수 있다.

셋째, 북측이 개성을 제안했더라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판문점으로 준비 접촉 장소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우리 정부 내 북측에 동정적인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관여로 인해 개성으로 확정됐을 수도 있다.

3. 미국이 초기 휴전회담 장소로 개성 선택한 데는 소련 스파이들의 영향이 컸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역사는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접촉 장소가 개성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보게 만든다. 지난 1951년 6.25 전쟁의 휴전 회담이 유엔군과 북한 간에 처음 개최된 장소도 당시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던 개성이었다. 당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 협상단은 우세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장에서 수세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이 협상장 주위에 인민군 병력을 배치해 의도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훗날 협상 장소를 중립지역인 판문점으로 옮기고 나서야 유엔군은 정상적으로 회담에 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당시 미국은 왜 휴전협상 장소로 개성을 선택했느냐이다. 척 다운스 등 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당시 미 국방부로 하여금 개성을 결정하도록 만든 데는 그 때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 침투해 있던 소련 측 스파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정부는 북측의 ‘개성’ 안을 수용하자고 한 부처와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해야

초기 휴전 협상 장소가 개성으로 선정된 과정을 보면 2차 남북 정상회담 위한 준비 접촉 장소가 개성으로 결정된 배경 중 하나로 우리 정부 안팎에 있는 북한에 동정적인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차 준비 접촉부터는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개성이라는 북측 지역에서도 신변 안전과 통신 보안 등에 있어서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 내 어느 부서와 관계자들에 의해 준비 접촉 장소로 개성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지를 파악해 그 같은 입장의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Ⅲ. ‘10.2 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의 기조 내용과 서명 주체,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최 합의문의 기조 내용의 문제점: ‘우리민족끼리 정신’ 표현, 국제공조 훼손 우려 높아

지난 8일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직후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최 합의문의 최대 문제점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친북 세력의 선전 구호인 ‘우리민족끼리’를 정상회담 개최 정신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구호를 대대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남북한 관계가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서명된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우리민족끼리 차원에서 발전해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자’는 내용의 6.15 선언 1항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 북한의 평가인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해 6월 사설을 통해 “(6.15 선언 이후) 지난 6년 간 온 삼천리강토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나래쳤다”면서 “우리겨레는 6.15 통일시대에 협력 교류도 우리민족끼리, 반전평화운동도 우리민족끼리, 통일운동도 우리민족끼리 했다”고 주장했다.

6.15 공동선언 1항과 함께 10.2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이라는 표현은 한반도 문제에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일체의 관여를 배격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조항과 표현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우려와 간섭만 증대시킬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핵 문제를 국제공조체제인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 정신’ 아래 남북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북한과 합의했다는 것은 6자회담 틀과 대미 공조를 약화시킬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이라는 표현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과 본회담에서 다시는 공식 문건에 등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2. 국정원장, 북 통일전선부장과의 협상 문제점: 국정원 대북정보 수집·대공수사 위축 우려

‘10.2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은 지난 8월 5일 평양에서 우리 측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측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간에 서명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8일 김만복 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지난 8월 2-3일과 4-5일 두 번에 걸쳐 방북시켜 김양건 부장과 협상하도록 해 이 같은 합의문이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하필이면 왜 북한의 남파 간첩 수사를 맡고 있는 대북 정보 및 수사 기관장을 정상회담 개최 협상을 하도록 했느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아무리 해명하더라도 북한과의 군사 및 이념적 대치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보루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북한의 대남 혁명 총책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접촉케 해 정상회담 개최 협의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의 스파이 총책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협상을 벌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만큼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장이 적국의 스파이 총수와 어떤 밀담을 나누었을지 알 수 없는 마당에 국정원 대북 정보 수집 파트에서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에 관한 고급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는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대공수사 파트에서도 원장을 의식해 적극적인 간첩 수사를 해나갈 것인지도 염려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국정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 협상책임을 맡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이 김만복 원장이 북한의 대남 혁명 총책과의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에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교관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