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北수출 감축 이끈 制裁, 지속성이 관건
2016-04-01 10:01:40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29일 오후 5시40분쯤 북한군은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북쪽 내륙으로
발사했다. 이렇듯 북한은 연일 대내외 핵(核)미사일 능력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制裁) 결의와 미국의 새
대북 행정명령 발효로 궁지에 몰린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이제 성공 불가능한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수단은 물론,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원 차단의 사각지대(loophole)를 없앨 수 있는
조치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제재 결의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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