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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萬달러 늪 탈출할 ‘넓은 운동장論’
 
2016-03-28 16:27:04

◆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이 2만7340달러로 전년 대비 731달러가 떨어져 2.6% 감소했다. 이는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며, 2만 달러에 진입한 2006년 이후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하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건 국민총소득(GNI)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듯이, 고용 안정을 한은의 주요 업무로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실질 GDP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실질 GNI 증가율에 비해 떨어진다. 이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증가율에 비해 해외에서 한국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증가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더 높은 증가율을 강조하고 싶은 한은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2015년 6.5% GNI 증가율에 비해 2.6%로 낮은 GDP 증가율을 보면 국내경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오히려 명목 GDP는 전년 대비 2.4%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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