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4 16:27:52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김정은, 경제 외면 軍 집중
김정은, 경제 외면 軍 집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면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북제재 속에서도 오는 5월 7일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무리수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사회 불만 요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4일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박상봉(전 통일교육원장) 독일통일정보연구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폭압이 지속되는 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발생할 경우 대량 탈북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중국 내 탈북자 실태 조사기구 설치 △난민신청서 대행 △유엔과의 공조를 통한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 △중국·몽골 등에 대량 탈북자 수용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북제재 속에서도 오는 5월 7일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무리수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사회 불만 요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4일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박상봉(전 통일교육원장) 독일통일정보연구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폭압이 지속되는 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발생할 경우 대량 탈북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중국 내 탈북자 실태 조사기구 설치 △난민신청서 대행 △유엔과의 공조를 통한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 △중국·몽골 등에 대량 탈북자 수용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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