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4 16:08:46
줄줄이 밀린 정책들, 규제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 처리 무산될듯
면세점 추가 선정도 총선 이후로 연기 가능성
정부의 눈치보기? 여성·청년일자리 대책 내달 말로 발표 미뤄
표심에 영향 줄라 구조개혁도 올스톱
면세점 추가 선정도 총선 이후로 연기 가능성
정부의 눈치보기? 여성·청년일자리 대책 내달 말로 발표 미뤄
표심에 영향 줄라 구조개혁도 올스톱
선거정국에 맞물려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 문제, 여성·청년일자리 대책 등 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핵심 경제정책들이 줄줄이 차질·지연사태를 빚고 있다. 여야 공히 4·13 총선을 '경제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핵심 경제정책들이 '자의반 타의반' 총선 정국에 휘말리면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잃어버린 시간'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주도로 의원 발의하기로 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사실상 19대 국회(5월 29일 종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강석훈 의원의 당내 공천탈락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하기로 한 법안발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해당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완결판으로 불린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드론·사물인터넷 등 총 27개 전략사업을 선정, 관련 규제를 철폐해 외국의 경제특구 수준으로 최적화된 신산업 육성 환경을 만드는 게 골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주도로 의원 발의하기로 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사실상 19대 국회(5월 29일 종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강석훈 의원의 당내 공천탈락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하기로 한 법안발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해당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완결판으로 불린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드론·사물인터넷 등 총 27개 전략사업을 선정, 관련 규제를 철폐해 외국의 경제특구 수준으로 최적화된 신산업 육성 환경을 만드는 게 골자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