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막을 3원칙
2016-03-23 14:20:53
◆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집약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결사체다. 이런
정당의 핵심 기능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승리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야(與野)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구 공천을 어느 정도 매듭짓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표(死票)를 막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며 직능(職能)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최근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
소수자들의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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