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2 15:22:45
| 박세일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동포의 고통해소” 한선재단 청년포럼 개최…“햇볕정책은 총체적 실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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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를 한 박세일 이사장은 “21세기에 걸맞는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은 건국-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국가의 전략성과 위기대응력 제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 ▲적극적 대내외 개방정책 ▲다민족 공동체화 ▲자유민주적 정치발전 ▲세계경영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 동포의 정치적 경제적 삶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이사장은 “북한의 정상국가화, 즉 북한체제의 개혁개방과 자유민주화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으로는 ‘핵 포기’ ‘시장경제 도입’ ‘인권개선’의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 참가 대학생들도 선진화 전략으로 ▲세계화 ▲자유화 ▲공동체 재창조 ▲국가 리더십 개혁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가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생인 김영준 씨는 “북한문제는 한반도 선진화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상적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남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과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약 파기와 끊임없는 군사도발,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면서 “이렇게 남북 구도가 북고남저(北高南低)식 비대칭적 구도가 된 것은 10여년간 이어온 햇볕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국제관계학과의 박상준 씨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했다. 남북한이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과론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핵문제 및 인권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북한 핵문제를 거론, “2.13합의 이후 주사위는 북한으로 넘아갔다”면서 “핵 사찰 이후 북한이 핵 폐쇄과정에 들어간다면, 이후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협력체제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의 조현우 씨는 “통일에 얽매이지 않고 민족주의적 사고를 버릴 때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일보다는 선진화를 국가적 목표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
| [김송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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