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4 09:53:28
◆ 4.13 총선 공약평가 ② 복지·사회 공약 ◆
지난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린 복지 공약 검증에서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문제 해결,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과 관련해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도심 내 빈집을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연간 60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빈집 매매와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만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생활임금제 공약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일자리, 고용의무할당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최재성 연세대 교수는 "결국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는 한시적 일자리 대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린 복지 공약 검증에서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문제 해결,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과 관련해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도심 내 빈집을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연간 60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빈집 매매와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만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생활임금제 공약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일자리, 고용의무할당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최재성 연세대 교수는 "결국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는 한시적 일자리 대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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