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4 09:51:34
◆ 4.13 총선 공약평가 ② 복지·사회 공약 /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복지공약 평가 ◆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여야 각 정당의 20대 총선 복지 공약을 점검한 결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장밋빛 공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연금·생활임금제 확대 공약 등과 같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공약이 많았다. 또 국민의당의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공약처럼 의료보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도 있었다. 매일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각 정당 공약 평가를 소개한다.
◆ 의료비 완화 (새누리)
의료비 부담 완화는 가족이 생업을 포기한 채 간병에 매달리거나 하루 7만~8만원의 비용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모든 간호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년 말까지 총 400개 병원에서 시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 의료비 완화 (새누리)
의료비 부담 완화는 가족이 생업을 포기한 채 간병에 매달리거나 하루 7만~8만원의 비용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모든 간호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년 말까지 총 400개 병원에서 시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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