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韓 국방예산, GDP의 2.41%… 분쟁국 레바논·이란보다 낮아
2016-03-11 13:19:54
국방비가 올해 4% 증액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주요 분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국방비 중 연구·개발(R&D)비 비중도
최근 감소 추세여서 방위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방위산업의 수출 저조 및 산업체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군과 방산업체가
중장기 전력 발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대(예비역 육군소장) 광운대 교수는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방위산업의 도전과 육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적정 수준의 국방 예산과 R&D 비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방위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경제 규모에 맞는 국방력 유지와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용대(예비역 육군소장) 광운대 교수는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방위산업의 도전과 육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적정 수준의 국방 예산과 R&D 비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방위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경제 규모에 맞는 국방력 유지와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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