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동시장 개혁에 시장·군수도 나서야
2016-03-08 13:12:32
◆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조화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출이 14개월째 감소하고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2%나 하락했다. 당연히 소득과 소비도 10% 이상 감소했고, 고용률 70% 달성은 고사하고 1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5%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이미 20%가 넘었고 대졸자의 경우는 더 높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없이 이러한 추세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하더니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청년수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청년수당은 성장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청년 실업만 부추겨서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모처럼 자치단체들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심으로 청년을 걱정한다면 이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자치단체장도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개혁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936 | [문화일보] “北, 당대회 앞두고 무리수정책 남발… 주민 대규모 탈북사태 발생 가능성” | 16-03-24 |
| 1935 | [파이낸셜 뉴스] '총선 블랙홀'이 삼켜버린 경제정책 | 16-03-24 |
| 1934 | [문화일보]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막을 3원칙 | 16-03-23 |
| 1933 | [한국일보] 융합은 포지티브 규제 철폐에서 온다 | 16-03-23 |
| 1932 | [한국일보] 멀고도 먼 ‘패러다임 전환’ | 16-03-23 |
| 1931 | [파이낸셜 뉴스] "방사청, 국방부 직속으로 바꿔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 16-03-21 |
| 1930 | [파이낸셜 뉴스] 세계 9위 기술력으로 안방만 지켜.. 방산 수출·영업익 매년 내리막길 | 16-03-15 |
| 1929 | [매일경제] `장애인 이동권 신장`…새누리 공약은 참신 | 16-03-14 |
| 1928 | [매일경제] 어르신 의료비 개선, 의료 과잉·남발만…기초연금 30만원 상향, 지금도 감당 안돼 | 16-03-14 |
| 1927 | [문화일보] 韓 국방예산, GDP의 2.41%… 분쟁국 레바논·이란보다 낮아 | 16-03-11 |
| 1926 | [데일리안] 한국 국방비 많다고? 분쟁국가중에선 '초라한 수준' | 16-03-11 |
| 1925 | [조선일보] 노동시장 개혁에 시장·군수도 나서야 | 16-03-08 |
| 1924 | [매일경제] 총선發 `무상시리즈`가 시작되다 | 16-03-07 |
| 1923 | [매일경제] "희망 못주는 정치권 10년전보다 정책 퇴보" | 16-03-07 |
| 1922 | [매일경제] 민간기업 강제이전·부실가계 퍼주기…票퓰리즘 공약 논란 | 16-03-07 |
| 1921 | [매일경제] 더민주 `임금분포공시제` 기업·직종간 임금 낱낱이 밝혀야 | 16-03-07 |
| 1920 | [매일경제] 재원마련 뿌리없는데…일자리·복지 장밋빛 전망 무성 | 16-03-07 |
| 1919 | [매일경제] 포퓰리즘 공약감시단은…각료출신·학자 50명 참여 | 16-03-07 |
| 1918 | [문화일보] 사드포대 ‘1+2 방식’ 부상 | 16-03-07 |
| 1917 | [세계일보] "이번이 북핵 막을 마지막 기회" | 16-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