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7 10:34:06
◆ 4.13총선 공약평가 ① 경제 공약 / 이주호 감시단장 인터뷰 ◆
여야 3당의 20대 총선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이주호 포퓰리즘공약 감시단장은 한마디로 "낙제점투성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장은 "세 정당 모두 너무 질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게 저와 다른 교수들의 판단"이라며 "심층적인 연구나 조사를 바탕으로 공약이 수립돼야 하는데 세 정당 모두 임시방편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3당 공약이 현안 해결책을 살짝 가공만 한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그는 "국가의 장기적 전략에 기반을 두고 경제·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며 "인구 고령화, 사회불평등 심화, 성장동력 저하, 통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시중에서 논의되는 현안 중심의 공약만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006 | [매일경제] "희망 못주는 정치권 10년전보다 정책 퇴보" | 16-03-07 |
| 1005 | [매일경제] 민간기업 강제이전·부실가계 퍼주기…票퓰리즘 공약 논란 | 16-03-07 |
| 1004 | [매일경제] 더민주 `임금분포공시제` 기업·직종간 임금 낱낱이 밝혀야 | 16-03-07 |
| 1003 | [매일경제] 재원마련 뿌리없는데…일자리·복지 장밋빛 전망 무성 | 16-03-07 |
| 1002 | [매일경제] 포퓰리즘 공약감시단은…각료출신·학자 50명 참여 | 16-03-07 |
| 1001 | [문화일보] 사드포대 ‘1+2 방식’ 부상 | 16-03-07 |
| 1000 | [세계일보] "이번이 북핵 막을 마지막 기회" | 16-03-02 |
| 999 | [문화일보]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보다 低성과자 퇴출 강화해야 | 16-02-22 |
| 998 | [동아일보] 민간은 주 3.5일 야근, 공무원은 주 3.5일 근무 장려 | 16-02-22 |
| 997 | [서울신문] 수준 미달 공직역량 이대로 두면 미래 없다 | 16-02-22 |
| 996 | [국민일보] 역량은 처지면서 높은 대우 받는 한국 공무원들 | 16-02-22 |
| 995 | [조선일보] "한국공무원 역량, OECD 평균에도 못미쳐" | 16-02-22 |
| 994 | [KBS뉴스] “나이들수록 역량 추락” | 16-02-18 |
| 993 | [조선일보] 한국인 학업능력… 高1때 세계 1등, 55세땐 꼴찌권 | 16-02-18 |
| 992 | [데일리안] 개성공단은 탄생부터 북의 협박 카드였다 | 16-02-17 |
| 991 | [코나스넷] 박휘락 교수, "김정은 등 北 수뇌부 제거의지 천명해야" | 16-02-17 |
| 990 | [동아일보][최영훈의 법과 사람]박근혜의 눈물과 한인섭의 페북질 | 16-02-15 |
| 989 | [조선일보] "햇볕도 압박도 총체적 실패… '北내부 변화'로 정책 바꿔야" | 16-02-15 |
| 988 | [조선일보] "통일은 댄스파티가 아니다… 희생이 있어야 평화도 온다" | 16-02-15 |
| 987 | [머니투데이] 악재 쏟아지는 한국경제, 풍랑속 출범 한달맞는 '유일호號' | 16-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