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7 10:34:06
◆ 4.13총선 공약평가 ① 경제 공약 / 이주호 감시단장 인터뷰 ◆
여야 3당의 20대 총선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이주호 포퓰리즘공약 감시단장은 한마디로 "낙제점투성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장은 "세 정당 모두 너무 질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게 저와 다른 교수들의 판단"이라며 "심층적인 연구나 조사를 바탕으로 공약이 수립돼야 하는데 세 정당 모두 임시방편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3당 공약이 현안 해결책을 살짝 가공만 한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그는 "국가의 장기적 전략에 기반을 두고 경제·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며 "인구 고령화, 사회불평등 심화, 성장동력 저하, 통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시중에서 논의되는 현안 중심의 공약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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